[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법조계 “헌정질서 지킬 의지 없어보여···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비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한 진퇴의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임기 단축을 논한 것은 개헌을 암시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쳐]

진퇴 여부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빠지는 방식”이라며 “사실 국회가 지금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일명 ‘조건부 사임 표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사임 의사 표시는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국회 판단에 따르겠다는 조건을 무효로 봐 이를 사임으로 해석하거나, 담화 전체를 무효로 해석해 아무런 헌법적 효과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 궐위 상태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장난이다”며 “국정농단을 넘어선 대통령의 헌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건을 다는 것 관련해 당장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 담화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 3차 담화에서는 검찰 대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는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차 대국민담화에서 또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소송을 주로 맡는 C변호사는 “경위를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검찰에서 언제 밝히겠다는 주장은 빠져있다”며 “종전의 2차 대국민담화를 뒤집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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