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총리 청문회와 탄핵은 투트랙으로 가야할 사안

새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심지어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수준의 위험신호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 이미 위기 국면에 상당히 진입했다는 얘기다.

9월의 청년실업률(8.5%)은 같은 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은 74.3%로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올들어 지난 10월의 월별 가동률도 70.3%에 그쳤다. 7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70.2%)과 비슷한 수준이다. 95.8로 추락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 11월 기업 실적치는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91.0이다. 지난해 5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을 밑도는 것인데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

놀라운 점은 이런 위기국면에 경제부총리 자리가 사실상 공석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정국 마무리 이후에 논의하겠다며 국회가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로 탄핵정국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하릴없이 더 늦어질게 뻔하다.

경제수장 내정문제를 논의하겠다던 민주당은 이제 아예 관심조차 없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만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비어 있어도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경제정책만이라도 흔들림이 없도록 조속히 경제부총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 부총리는 국정공백 상태에서 대통령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국무총리와는 그 정치적 비중을 비교할 수 없다. 단지 경제팀 수장일 뿐이다. 게다가 위기상황이고 경제팀의 재정비는 한시가 급하다.

경제부총리의 선임은 탄핵일정에 끼워넣고 순서를 따질 일이 아니다. 별개의 투 트렉으로 진행할 일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임종룡 후보자는 이미 지난해 3월 청문회를 거친 현직 금융위원장이다. 2년도 지나지 않았으니 새롭게 검증할 일이 많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지만 어불성설이다. 현재 진행중인 일을 놓고 성패를 논할 수 없다. 국회는 먼저 경제부총리 문제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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