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2일 탄핵 처리… 강행은 왜? 미루면 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야권이 탄핵소추안 의결 시기로 잡은 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은 2일까지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9일로 연기되리란 전망도 적지 않다. 비박계의 동참 여부, 탄핵 정국 변수 최소화, 퇴진론 논의 등이 얽히면서 모든 걸 충족할 선택은 불가능해졌다. 선택의 기로다.

▶2일 강행하자, 왜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이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4월 퇴진’을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오는 9일 탄핵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2일 탄핵을 추진할 때 가결 가능성이 한층 낮아진 건 분명해 보인다. 야3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대통령 탄핵을 흔들림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임기단축과 관련된 여야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즉, ‘4월 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내일 아침까지 2일 탄핵 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권 내에선 예정대로 2일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가결 가능성이 줄어들었지만, 그 때문에 탄핵 시기를 늦추며 끌려가선 안 된다는 명분론이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의 제안에도 불구, 여야 협상이 없다고 단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오는 9일로 일주일 가량 탄핵 시기를 미루면, 하루하루 급변하는 현 정국에서 또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점도 2일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지난 29일과 30일만 해도,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후로 탄핵 정국은 급변한 상태다.

다만, 2일로 탄핵을 강행하면 부결 가능성은 감수해야 한다. 일차적으론 새누리당이 부결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에 따른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야권도 탄핵 부결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탄핵 카드마저 소진하면 야권으로선 장기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거나, 혹은 여야 협상에 들어가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다. 촛불 민심이 청와대를 넘어 국회로도 향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부결 이후 정국은 말 그대로 예측 불가다.

▶9일로 미루자, 왜? = 9일은 원래 야권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던 탄핵 시기다. 야권은 탄핵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이란 시점을 명시했다. 야권으로서도 9일을 탄핵 시기로 잡는 게 크게 부담되는 것만은 아니다.

9일을 탄핵 일로 잡으면, 일단 탄핵 가결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새누리당 내 ‘탄핵파’도 9일 이후로 탄핵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밝혀왔다. 실제 탄핵안 작성 작업 등에도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야권은 탄핵에 동참할 비박계 의원 등의 의견까지 거쳐 최종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비박계 의원과의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결 가능성과 탄핵소추안 완성도 등을 감안할 때 9일에 탄핵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만, 여기서 관건은 새누리당이다. 야3당은 이날 여야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연이어 퇴진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국회에 선택권을 넘겼으니 탄핵보단 여야가 퇴진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현재로선 비박계가 9일이 되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간 새누리당 상황이 어찌 변할지 야권으로선 속단할 수 없다. 또, 현재 탄핵에 동참한 비박계 의원 중 일주일 사이 오히려 더 이탈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의원 동참을 감안, 2일에서 9일로 탄핵을 미루고서도 그때 역시 새누리당 의원 동참이 불명확해지면, 야권은 명분도 싫고 실리도 잃게 된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