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상좌담회②] 더글러스 어윈 교수, “무역은 양방향 도로, 시장폐쇄 압력에 맞서야”

-한국은 양자간 FTA 체결을 많이 했다.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겪게 될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가장 큰 기회비용이라면 한 번에 여러 국가와 상호인증(regulatory harmonization)이 가능한 점을 들 수 있지만, 더딘 Mega FTA 추진상황과 그동안 한국이 체결한 양자협정의 체결과 성과만으로 본다면 한국의 전략이 오히려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사진=윤병찬 [email protected]]

-자유무역이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언컨대 무역이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이나 멕시코와 같은 개도국은 국제무역에 참여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대다수 미국인은 무역에 대해 경제에 대한 위협이 아닌 성장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는가?

▶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양방향 도로(two-way street)이다. 제로썸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당선인이 경영자로서 신임을 얻게된 카지노나 건설현장에서나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경제 전반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최근 보호무역 추이와 관련해 과거 역사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 현상은 1930년대와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더 심각했다. 오히려 미무역적자와 달러강세로 촉발된 닉슨쇼크와 더 유사하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그때는 경제가 어렵다고 무역 탓을 하지 않았다. 개방기조는 유지됐으며 보호주의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70년대 닉슨쇼크와 더 유사하다.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들은 무었인가?

▶고립주의와 같이 시장폐쇄 압력에 맞서는 것이다. 정부는 현상유지를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해야지 고립주의로 가면 안된다. 미국의 경우 신정부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신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박도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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