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지상좌담회③] 싸이먼 이브넷 사무총장, “WTO의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확산될 경우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WTO를 사수하는 것이다. 회원국으로 WTO에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같은 형편에 처한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해 보호주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국 정부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감시와 추적을 강화해 사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상대국의 언론이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사진=윤병찬 [email protected]]

-WTO 체제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그렇지 않다. WTO는 양자 지역 FTA가 확산될 때나 RTA와 Mega FTA 형성기에도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앞으로도 WTO는 생존할 것이다.

-과거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교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평가 하자면?

▶실제로 무역이 성장동력으로서 힘을 많이 잃었다. 그 이유는 주요국이 무역을 윈-윈으로 보지않고 제로썸(Zero-sum) 게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이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을 선택한다면 저성장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GTA 보고서에서 유독 올해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각국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적었으며, 해법에 있어서도 금융시장 개혁이나 법제개선과 같은 접근법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촉발된 최근의 위기에 대해서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통해 제로섬게임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G20 등의 다자협의체가 실질적인 공조를 도출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국제기구가 보호주의 타파를 외치는 것은 분명 희소식이나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각국 정부의 국내 설득이다. 국제기구는 이들 보호주의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다보니 분명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

박도제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