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죄기’ 초점 맞춘 새 제재…인권 첫 언급ㆍ반기문 총장 첫 참석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북한의 돈줄 죄기에 공을 들였다.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가능성도 처음 언급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회의에 첫 참석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지난 9월9일) 이후 82일만에 나왔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석탄 수출 한도를 정하는데 진통이 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석탄 관련 논의에만 1개월 반이 걸렸다”고 말했다.


석탄 수출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건 그만큼 북한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의 44.7%가 석탄이었다. 앞선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을 허용, 북한이 이를 악용해 왔다는 비판이 컸다.

때문에 이번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총액 기준으로는 4억 달러, 물량 기준으론 750만t 가운데 낮은 쪽으로 제한을 뒀다. 이는 2015년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석탄 수출의 62%가 급감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동, 니켈, 은, 아연 등 다른 광물도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북한 외화 수입이 약 8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의 연간 무역수입이 3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석탄은 부피가 커 수출 물량 자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주력 수출이 석탄인 만큼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의 재정수입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이에 대비한 외화수입 다각화 방안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밀무역 같은 비공식 교역에 대한 감시는 소홀해 중국 등의 강력한 참여 의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유엔 회원국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경고를 명시한 건 상징적 조치다. 안보리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문구를 결의안에 담은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이번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안보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에 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반기문 총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 발언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심각하게 유린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 유엔 회원국에 주의를 촉구한 것은 인권은 물론 북한의 외화벌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조치로 보인다. 결의안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이 핵ㆍ미사일 개발과 연관돼 있음을 공식화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권고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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