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3일만…비박계 탄핵 철회ㆍ야권공조 와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지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3일 만이다. 탄핵 처리를 목전에 두었던 국회는 3일 만에 급변했다. 비박계는 탄핵 철회로 돌아섰고, 야권공조는 와해됐다. 이 모든 게 단 3일 만이다.

민주당은 1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 탄핵 심판을 위해선 2일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발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탄핵이 목적이지 발의가 목적이 아니다”며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발의 요건이 안 된다. 탄핵 발의 요건이 150명”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150명을 채울 수 없다.

탄핵에 동참할 의사를 내비쳤던 새누리당 비박계는 탄핵 철회로 돌아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4월 말 대통령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퇴진 시기가 협상되지 않으면 오는 9일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4월 30일 퇴진을 결의, 대통령에게 답을 듣기로 했다. 그게 안 된다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용한다면 9일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탄핵 시기를 두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새누리당 차원에서 박 대통령에게 4월 말 퇴진을 요구,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그때에도 탄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다. 명시적으로 탄핵을 철회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어떤 식이든 박 대통령이 4월 말 퇴진을 수용하기만 한다면 탄핵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친박계까지 4월 퇴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다. 야권공조가 와해되고 비박계도 돌아서면서 결론적으로 탄핵은 점차 발의조차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지난 11월 2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를 위한 공적 사업이라 믿고 추진한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 정치권에선 4월 퇴진론이 급부상했다.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까지 4월 퇴진론을 주장하면서다. 박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면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박계 이탈 조짐이 보이면서 야권은 탄핵 부결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지난 11월 30일 야3당 대표 회동을 통해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지만, 이날 결국 민주당은 탄핵 발의, 국민의당은 반대로 갈라서면서 전날 3당 대표 회동도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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