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 법적대응하겠다”

-국정교과서 거부 움직임 확산…법적 충돌 우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전국 시ㆍ도 교육감들이 내년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 교육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며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 경북, 울산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교육감들은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자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0일 내년도 1학기에 중학교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과 긴급회의를 열었고, 내년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교과서를 이미 주문한 학교들은 주문 취소 절차를 밝히고 했다.

다른 시ㆍ도교육감들도 서울과 함께 행동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와 충북은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국정교과서 거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장 내년부터 쓰일 교과서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의 격한 충돌로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교과서 자체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과 ‘최순실 프레임’에 갇힌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내용 및 기능상 오류 지적 등을 두루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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