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집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남편의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ㆍ사진)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이같은 혐의(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관계에 관한 주요 문서를 위조한 것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고소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김 씨가 변호사인 강용석 씨와 논의한 점, 실제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김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유리한 정상이 없었다면 실형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싶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 가정법원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이 사건 1심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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