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줄 더 죈 UN 대북제재, 중국 이행참여가 최대 관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각)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역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 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금융제재와 외교활동 제한 등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압박 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그만큼 이전에 비해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대 대북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다는 평가이고 보면 거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심 돈벌이 품목인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정한 게 그 대표적 예다. 유엔은 내년부터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석탄을 물량으로 750만t, 금액기준으로는 4억달러 수준으로 아예 묶었다. 기존 결의안에서는 ‘석탄 수출을 금하며 민생목적의 경우 예외로 한다’고 명시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만 연간 1960만t, 10억5000만달러(2015년 기준)의 석탄을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7억달러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은 동 니켈 등 광물 수출 품목도 추가돼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전체 수출액도 4분의 1 이상 쪼그라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재의 방식도 한결 구체적이다. 가령 북한 재외 공관과 외교관은 주재국 은행 계좌를 1개만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계좌를 활용해 자금세탁이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독일 등에서 공관 소유 건물을 숙박 시설로 임대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또한 금지된다. 외교 경로를 통해 외화벌이를 어떻게든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유엔 제재의 강도와 실효성이 한결 높아지긴 했지만 얼마나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중국이 문제다. 이번 제재안의 핵심인 석탄 수출 제한에 중국은 일단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국제 사회의 제재에 적극 협력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간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그렇더라도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중국 설득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 핵은 한국과 억제를 주도하는 미국만의 현안이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 줘야 한다. 대북 제재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결국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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