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탄핵후 개헌 논의하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30일 “탄핵할 때까지 헌법논의 하지 말자. 그러나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헌법논의를 하자”고 했다. 또 “(탄핵 후) 대통령의 하수인이고 대통령의 그 이미지 그대로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와 야당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야당에 탄핵전 거국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주최로 열린 ‘개혁비전 토론회’에서 “탄핵을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 


손 전 고문은 “이 광화문 거리에 나온 국민의 함성은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의회와 나누자는 것”이라며 “의회가 책임지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며 “국민의 함성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분산시켜 의회와 나눠 갖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만 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라며 “그 다음 국정운영 책임은 국회에 있고, 그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 “탄핵 전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거국내각은 야3당이 구성하고,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에) 참모들이 (거국내각 총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말렸다. 제가 무슨 오해를 받건, 이게 정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해야 하는데, 대통령 하수인으로서, 대통령 이미지가 그대로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야당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손 전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對)국민담화 후 입장을 내“임기 단축을 포함해 모든 결정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여야 정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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