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법원설치법’ 대표발의…완주군에 법원ㆍ교육청 들어설듯

[헤럴드경제=박대성(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국회의원은 법원이 없는 군지역 법원설치 등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약칭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5년 9월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ㆍ군 법원을 일제 개원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행정청이 전주시에 있어 법원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완주군은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군민편의를 위해 군청사를 전주시 인후동에 뒀으나, 2012년 용진면(읍)에 군청사를 이전 개소했다.

그러나 법원을 비롯한 소방서, 교육지원청, 농협 완주군지부 등의 주요 공공기관이 여전히 전주에 예속돼 있거나 일부 공공기관은 아예 누락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완주군법원’ 신설을 필두로 관련 공공기관이 용진읍에 자리잡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완주군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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