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누리과정 예산 年 1조원 편성 요구 합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결과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연간 1조원 규모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에 난색을 표해온 가운데, 2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요구를 전격 수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김광림 새누리당ㆍ윤호중 민주당ㆍ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특별회계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 관계자는 “연 1조원 규모로 의견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법인세 인상 유보의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하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확충을 거부하는 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 법인세ㆍ소득세 등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정 합의가 시급한 가운데 법정 시한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 확충을 수용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비공개 회동을 갖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어 막판 전격 합의가 이뤄질지가 예산안 처리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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