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는 모면했지만…

내년 정부예산 8% 삭감에 그쳐

생태계 구축 436억원으로 조정

지자체 감액 변화 여부도 주목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존폐 기로에 놓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혁신센터에 배정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국비)이 제로(0)까지 삭감될 수 있다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올해보다 8% 정도 감소하는 수준에서 조정됐다.

정부 지원 규모의 윤곽이 정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책정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0일 예결위 소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된 ‘지역혁신생태계구축’과 ‘창조경제기반구축’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감액 심사 결과 조정된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감액 심사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쓰이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예산은 436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올해보다 153억9000만원 늘어난 472억5000만원의 예산을 제출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22억원이 감액됐고 이날 추가로 14억원이 깎여 총 36억원(7.6%)이 삭감됐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획, 창업, 문화확산, 통합멘토링에 쓰이는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은 정부안(85억7300만원)에서 9억7000만원(11.3%)이 깎였다.

이 같은 삭감 규모는 당초 야당의 증액분 전액 또는 절반 이상의 삭감 주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등 창업 육성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창조 경제 관련 사업들은 큰 폭으로 감액하되 기존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하는 선에서 여ㆍ야 간사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래부가 제출한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 지원 등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신규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40% 이상이 삭감됐다.

정부 예산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지자체, 정부, 기업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의 혁신센터 예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상임위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센터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깎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했던 상황에 비하면 혁신센터 운영에 큰 차질은 없어 보인다”면서 “지자체 의회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액이 부활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15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서울시와 전남도 센터 예산 전액을 깎았다. 경기와 전북은 15억원과 10억원으로 잡힌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인천은 원안인 10억원을 그대로 반영했고 대구, 광주, 울산 등 나머지 지자체 대부분은 정부 예산 반영 상황을 봐 가며 최종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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