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 이후?…본격적인 개헌논의ㆍ정계개편 논의 시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탄핵소추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그간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논의도 탄핵 의결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지난 30일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주최한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연속 토론회-5차 사회개혁과 개혁정치’ 토론회에 참석해 “탄핵할 때까지 헌법논의 하지 말자. 그러나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그 때부터 헌법논의를 하자”고 했다. 천 전 대표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혁명에 국민의 위대함이 있다. 국민적 힘으로 이번 기회에 개헌을 비롯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안 발의 준비에 들어가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탄핵 이후‘로 넘어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 야권, 정치권의 분열상으로 나타난다”며 “지금은 탄핵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탄핵의결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진영을 제외하곤 모든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회는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를 끝낸 후 국회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최근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가 이미 다 합의를 본 사항이다. 지금 와서 늦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탄핵 절차와 관계없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親문재인)을 제외한 정치권이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개헌’을 고리로 한 정개계편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개헌’을 중심으로 ‘친문 VS 비문’으로 새판짜기가 시작된 것이다. 손학규 전 고문,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은 서로간 접촉면적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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