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인도 건물주가 고쳐야’ LA시의회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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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인도에 대한 보수 책임이 주택(건물)소유주에게 돌아갔다.

LA 시의회는 30일 파손된 인도 보수 책임을 주택 소유주에게 돌리는 조례안 ‘Safe Sidewalks LA’ 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일을 기해 파손 인도 보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의 손으로 넘어갔다.

LA시는 지난 1970년부터 주 정부의 정책과 달리 나무뿌리로 인해 도로가 손상될 경우 시와 연방 정부 지원 예산을 배정, 보수공사를 책임져 왔다. 이는 시의 주도로 심은 가로수의 뿌리가 아래로 파고 들지 않고 옆으로 퍼지며 도로 균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왔다. 매해 다양한 소송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합의금만도 수십억달러가 들어갔다. 결국 시는 지난 3월 인도 보수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에데 넘기는 대신 수리 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절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고 지난달 30일을 기해 이를 통과시켰다.

30일 시정부가 공개한 보상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1차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그 다음부터는 해당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만일 시정부의 수리를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3년 안에 자발적으로 수리에 나서는 건물주에게는 특정 금액(개인 주택은 2000달러까지, 상업용 건물은 최대 4000달러)을 보상하고 공사에 필요한 퍼밋 신청 비용은 면제된다. 당초 건물주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으로 제시됐던 ’20년(상업용은 4년) 시정부 워런티 플랜’은 이번 조례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시정부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물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수리 비용이 아니다. 한 건물주는 “건물주나 집주인이 도로 보수 책임 진다는 것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며 “만일 행인이 인도를 걸어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건물주에게 묻는다고 해보자 소송에서 패소할경우 건물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이를 노린 악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줄이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라면 누구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다. 매월 페이먼트 내기만도 빠듯한 건물주도 많은데 이래 저래 책임만 늘어나고 있다. 만일 소송에 대비한 보험이 나온다고 해도 이를 위해 더 많은 보험비가 나갈테니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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