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분담금 검토”…뒤집힌 ‘브렉시트’ 공약

영국이 EU(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EU에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애먼 곳’(EU)에 낭비하느니 국민들의 건강부문 등에 쓰겠다던 애초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공약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브렉시트 협상 준비를 관장하는 영국의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EU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여하한 형태의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품과 서비스가 최선의 유럽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에 포함된다면 물론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데이비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그간 말해온 것과 일관된다. 납세자들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정부”라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영국 기업이 단일시장과 또는 단일시장 안에서 교역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을 원하고 동시에 이민 통제를 되찾겠다고 했다. 지금 그런 협상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EU 예산에 130억 파운드(약 19조2000억원)의 분담금을 냈고, EU의 예산 지출로 약 45억 파운드를 받았다. EU에 순수하게 85억 파운드(약 12조5700억원)를 기여한 셈이다.

EU에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브렉시트 진영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브렉시트 진영은 EU에 국민의 세금을 쓰기 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관련 부문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진영은 진작부터 ‘실수’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왔다.

김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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