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거스르는 대권 계산…즉각 하야vs시한부 퇴진vs탄핵, 찬ㆍ반 왜 나뉘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치권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는 ▷즉각 하야 ▷시한부(4월) 퇴진 ▷탄핵 등 크게 3갈래다. 여야는 물론, 야권 내에서도 대선 후보마다도 제각각이다. 주장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대선 유불리와 민심, 즉 표심 때문이다. 각 시나리오마다 이에 따른 찬반이 팽팽하다.

즉각 하야는 촛불민심에 가장 가깝다. 촛불정국을 수습할 대책으로는 즉각 하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는 게 정국을 수습할 최단책이라고 본다.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하면, 여야의 합의를 거쳐 즉각 하야를 요구하면 된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여야 합의는 물론 야권 내 합의조차 쉽지 않다. 즉각 하야는 ‘초(超)조기대선’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 대선후보 지지율을 고려하면,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대선 대선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즉각 하야를원할 리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제3지대론’ 등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시한부 퇴진’은 현재 4월 퇴진ㆍ6월 대선이 가장 유력시된다. 여야 원로에 이어 새누리당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까지 이에 동참하고 있다. 시한부 퇴진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예측 가능성’이다. 4월로 시점을 정해놓으면 국정 수습이나 대선 준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단할 현실적 방법이기도 하다.

가장 큰 단점은 촛불 민심에 가장 역행한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역풍이 여야 모두에 불어닥칠 공산이 크다. 국무총리나 거국내각 구성 등에서 정치권이 협치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리란 비관론도 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만에 하나 4월에 이르러 박 대통령 퇴진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지난 1961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 이후 하야를 공식 선언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전례도 있다.

탄핵은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공식 권한이란 점에서 명분과 절차가 확실하다. 시한부 퇴진처럼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심판을 진행하는 절차다. 탄핵으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한다. 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수행인력 지원, 진료 혜택 등이 그에 해당한다. 또, 야권에선 설사 부결되더라도 탄핵으로 국회도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결ㆍ부결로 국민 앞에 여당 속내를 명확히 보여주자는 주장이다.

반면, 탄핵은 변수가 많다. 우선 국회 가결 여부, 그 뒤로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 시점, 또 가부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좌우되고 그에 따라 대선 시점도 요동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현 임기를 그대로 끝마칠 수순이다. 조기대선이 언제 열릴지, 조기대선이 과연 열릴지조차 현 시점으로선 확신할 수 없다. 또, 탄핵에 들어가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외엔 대안이 없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