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강행? 취소?…관세청 속내는

추가선정 발표 불구 강행 불투명

업계 “정치권 압박땐 포기 할수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면세점 신규특허 의혹을 수사하면서 추가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세청이 올 연말 예정대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세점 추가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은 1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신규 특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면세점 추가 선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숱한 의혹을 불러 왔다. 신라, 한화,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세계, 두산 등 5곳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고, SK워커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했고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에서는 이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특혜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 여부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이 크다. 롯데, SK는 물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과 유관 부서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수사 대상이라는 점도 면세점 입찰전을 계속 진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의 속내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검찰 수사로 부담스러운 시기인데, 왜 면세점 추가 선정 입장을 내놨는지 묘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마 관세청은 신규특허를 취소하고 싶어할지 모른다. 다만 일정이 다가오는데 자기 입으로 심사 일정 원칙을 깨기가 부담스러워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권에 세게 추가 선정 취소를 요구하면 마지못해 ‘캔슬’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관세청이 추가 선정 고수 입장을 내놨음에도 그 속내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은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장연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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