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선 “국정교과서 강행 꼼수”
지난달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표 이후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던 교육부가 집단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며 나흘만에 강공 태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우편향’ 문제를 국정 역사교과서를 거부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로 들고 나온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역사 교재가 북한을 찬양했다”며 ‘편향성’을 문제삼아 맞불작전에 나서며 갈등 국면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며,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이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체개발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말부터 총 231종의 자료 목록 가운데 31종을 선별해 분석했고,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인 미화와 국가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등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관련자료 수정을 요청하고 불응하는 경우 사용금지 조치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역사 교사들 사이에선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육 현장을 극한 대립과 파국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개발돼 사용 중인 보조교재뿐만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해 새롭게 제작중인 보조교재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이번 분석에 참가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된 보조교재의 편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적함으로써 시ㆍ도교육청들이 향후 교재를 제작하는데 참고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보조교재를 제작 중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편향되고 오류가 많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완해 학생들이 제대로된 교육을 받도록 보조교재를 제작하는 것”이라며 “편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ㆍ교육학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14개 시ㆍ도교육감들의 집단적인 역사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 명령, 특정 감사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언급한 사실과 맞물리며 자칫 본격적인 ‘이념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