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 26일 공개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5중대 관측소 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하며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국방부는 26일 기본교재 내용과 발간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의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수천 만원의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100여일 간 진행된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이다.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기술됐고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도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디자인업체의 보정·인포그래픽 작업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개편 절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외부기관 의견 수렴 절차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독도 관련 자문 의견을 확인·반영하지 못하고, 교정·교열이 끝난 후 완성본 최종감수가 누락된 점 등의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데다 당사자들이 본인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기본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기본교재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 일선 부대에 배포한 기본교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마치 영토분쟁이 진행중인 지역인 것처럼 기술해 큰 파문을 야기했다.

교재에 총 11차례 등장한 한반도 지도 가운데 독도를 표기한 경우도 없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만 부각시킨 반면,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고 3·15 부정선거와 사사오입 개헌으로 촉발된 419혁명으로 결국 하야와 망명의 길을 걷게 된 과오는 누락시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초래했다.

당시 국방부는 독도 기술과 관련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같은 날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 연천군 군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을 수행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데 대해 어이없어했다”며 “발간 최종 결심을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질책 뒤에야 총 4만부 가운데 이미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했던 2만부 전량을 회수하고 폐기했다.

회수 폐기된 2만부 발간에는 4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