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 드린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지원에 있고,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의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정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 부담하게 한다거나, 30% 부담하고 70%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차등을 둘 수도 있다”며 “또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matching) 형태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문제는 내수가 심각하게 위기라는 것”이라며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과 지방경제,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효과도 있지만 골목, 지역, 지방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다”라며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좋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 때문에, 소득감소와 매출감소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지지 않느냐”며 “왜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