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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1∼10월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다.
10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예정신고(납부) 실적 증가 등으로 4000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1∼10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6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소비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0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소폭 감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1조2000억원 즐었다. 관세는 할당관세와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줄었다. 기사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79.9%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