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 [사진=울주군의회] |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이상걸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동주택 경로당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상걸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경로당은 이제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취미 활동과 교육, 봉사활동을 아우르는 문화·여가·복지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마을 경로당에 비해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지연되면서 노인층의 복지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마을 경로당은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경로당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보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 내 경로당 408개소 중 공동주택 경로당은 97개소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경로당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을 받은 곳은 33개소에 불과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개소가 약 3억 3000만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반면, 같은 기간 자연마을 경로당에는 10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200개소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이에 이상걸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거나 심사 배점 기준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해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주군은 이에 대해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 신청을 독려하고, 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30억원의 예산 중 6억원을 경로당 우선지원 금액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연간 30개소의 경로당에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경로당을 포함해 사용검사일에서 5년이 지난 경로당 73개소에 3년 내로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울주군의 계획은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수혜의 격차를 줄이고,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