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보험연구위원[보험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급여·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상향을 통해 과잉의료 이용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연계해 현재 20%인 급여 본인부담률과 1만~2만원인 최소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잉의료 공급이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 및 보장한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급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상해·질병) 연간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질환 특성별로 제한적으로 혼합(병행)진료 인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관리정책 방안’ 주제 발표에서 “혼합진료는 건강보험재정 등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고 비급여만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장이 등장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기준이 없고, 의사는 제한 없이 비급여 의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가능해 정부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과를 신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급여 관리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 및 표준 가격을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비급여 항목 표준 가격은 관련 학회별로 결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물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해보험사 지급 실손보험금 11조9000억원에서 10대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3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비급여는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발달지연 ▷유방질환 ▷하지정맥류 ▷생식기질환 ▷비밸브재건술 등이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지난해 기준 손보사 전체 실손 보험금의 18%를 차지했다.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2조원을 넘으며 비급여 금액 상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 요율 정상화 노력으로 1·2세대 손해율이 일부 개선됐지만, 4세대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1~4세대 전체 손해율은 118.5%로 2021년 말 대비 11.9%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1세대는 27.8%포인트 내린 114.7%, 2세대는 17.6%포인트 하락한 112.4%를 기록했다. 반면, 4세대는 70.2%포인트 급등한 131.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