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재건축재개발법안 촉진 특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보류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주거권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심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촉진법에 관해 김 의원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한 ‘8·8 대책의 후속 입법”이라고도 했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소위에 상정된 후 처리가 더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두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 의견을 줬다”며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했다. 일부 조문은 도시정비법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촉진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서울 등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한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촉진법 처리를 두고 여야는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시작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운운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전날(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내용이 소위 회의록에 공개돼 있는데도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파괴한 윤석열과 소위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인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리모델링 등 다른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법 체계가 복잡해지니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위 민주당 위원들의 반박에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다고 민주당이 소위에서 법안을 반대하면 재건축재개발을 바라보는 국민의 원성이 두려워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간 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를 겨냥해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재건축 확정으로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본인 집도 재건축되게 하셨으면 국민 집도 재건축되게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