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은 23만6000톤으로 평년보다 24.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름철 ‘금배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해 고온에 가뭄까지 겹쳐 여름 배추 생산이 줄어 소매 가격이 한때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무·배추·대파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농산물 품목에도 한우·한돈처럼 자조금 자동거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조금 납부율을 끌어올려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소비촉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20일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전날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안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자조금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조금이란 생산자가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 소비 홍보, 수급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주로 농가가 개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조금 납부 방식이 자동화되면서, 무·배추·대파·양파·마늘·딸기·포도 등 자조금 거출 실적이 저조한 품목의 납부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재 과일·채소 품목은 농가가 직접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에서 자동으로 자조금을 공제하는 화훼·한우·한돈 등의 품목은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를 자조금으로 거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생산자 자조금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화훼 자조금단체는 농가들과 협의해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와 맞물려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 안정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조금 확대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송옥주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생산자들이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자조금 자동 거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의 도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