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 정책주체 일원화”…지역 시민단체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의견서를 들고 있다. 홍윤 기자


[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총괄 위상 확보와 직원 정주여건 지원 방안 제안’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주체 일원화 ▷복수차관제 도입 ▷해양수산부 예산확대 ▷해양수산부 직원 정주여건 지원 등이 담겨있다.

협의회는 현장 집행력 강화와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업무의 해양수산부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이라는 상황 속에서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선 분야도 연구개발 추진 시 해운이나 물류 등의 부문과 연계도를 높여야 하는 만큼 해양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집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극항로 개척 등을 위한 정책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물류, 해운, 항만, 수산 등 1명의 차관이 해양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이를 분야별로 총괄할 차관을 둠으로써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 이전 및 기능강화 등과 연계한 해양수산부 예산 확대도 제안했다. 올해 기준 해양수산부의 총예산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5년간 평균 1조 규모의 예산확대로 북극항로 관련 정책 기능강화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 부산시에서 나온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준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가칭)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 조례’ 등도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는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만큼은 올 연말 해양수산부 이전에 맞춰 이관돼야 한다”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및 기능강화를 통해 현장 집행력과 해양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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