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수요 대비…대형원전 2기·SMR 1기 건설해야
기업 주도 석유화학 산업 재편 10월쯤 구체적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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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면서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최종딜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회의론에 대해선 “관세 협상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14일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현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러트닉 장관과 지금까지 20차례 미팅을 했다면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변화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며 무역 합의를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음을 에둘러 밝혔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양측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그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보다 먼저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일본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품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비자문제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김 징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이 계획은 2035년의 전력 수요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께 결정하는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내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GM에 대해서는 “(한국GM)사장을 만났다”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지금 철수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잇고 최근에 어려운 면도 있는데 한국처럼 다이나믹한 사회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