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동반성장몰 안내 페이지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사업이 ‘민간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난 5년간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반성장몰 매출 및 수수료 수익’ 자료에 따르면 동반성장몰은 2020~2024년 5년간 954억77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유원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101억7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0년 136억2800만원 ▷2021년 185억2000만원 ▷2022년 278억1700만원 ▷2023년 173억6400만원 ▷2024년 181억4800만원이다. 수수료 수익은 ▷2020년 15억7800만원 ▷2021년 20억4700만원 ▷2022년 28억7400만원 ▷2023년 17억7700만원 ▷2024년 18억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몰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 2018년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다.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등 235개 고객사 직원들이 28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유원이 높은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율이 있다. 한유원이 체결하는 상품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현재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통상 13%(이벤트 행사 제외) 수준이다. 이는 약 4~6%로 알려진 네이버 쇼핑보다 높다.

심지어 한유원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방역물품의 판매 증가로 동반성장몰의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2023년 2월 수수료율을 12%에서 한 차례 인상했다. 한유원은 동반성장몰의 수익과 별개로 정부로부터 연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동반 성장’이란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배 불리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현실”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수수료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