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의 1심 결과가 31일 나온다. 2021년 12월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들었다. 검찰은 지역 개발 사업을 매개로 정치권과 민간이 결탁한 ‘유착 비리’로 규정하며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2021년 10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고 같은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약 4년 만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가 결탁해 민간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주요 공약이었던 대장동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사업 계획을 변경해 주고, 민간업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개발을 매개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6월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과 추징금 8억 5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9000여만원, 남욱 변호사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 9000여만원,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징역 5년 및 벌금 74억 4000만원과 추징금 37억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사업방식 ▷공모지침서 ▷이익 배분 방식 등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로 택지 분양, 아파트 분양 등으로 총 788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몫은 1822억원에 불과하다. 대신 자산관리회사 자격으로 참여한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분양 이익에 더해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등으로 78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 판결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 대통령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관련 혐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별도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윗선’인 성남시 관계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공직자들은 거절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결국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