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도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검찰이 들끓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망동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검찰청 폐지부터 쌓여왔던 검찰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보고 더 강경하게 나서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에 관해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자 수사하는 검사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법사위를 통해서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서도 검사들의 수사 조작·조작 기소·조작 공소 유지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구했으니 같이 살펴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윗선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 민주당은 특별한 지시나 외압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윗선 개입이라고 얘기하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지시를 했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 거지 않느냐”며 “노만석 검찰대행이 ‘지시를 받기보다 의견을 구했다’고 얘기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니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정치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벼르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는데도, 민주당은 언급을 자제하기보다 검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케케묵은 갈등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분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사들이 부화뇌동하는 건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도 좌초시키자는 것”이라며 “검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심이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분출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검찰의 잣대가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뿐 아니라 검사장들까지 성명을 내는 건 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대상으로 한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요구했으나, 법사위 현안질의로 갈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현안질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는 12일에도 정 장관 등을 기관 증인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