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2월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폐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연내 추진을 공언했던 입법 사안들을 처리하려면 국회 출석을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여야 협치를 끌어내고서 그 이후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자칫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처리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12월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2월 내내 의원님들 해외 출장 등은 불가하다. 일정 사전에 조정 부탁한다”는 공지를 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종결을 염두에 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현재 재적 298명 중 179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166인으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장관을 겸직한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야권 의원 13인이 종결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민생법안과 정부 예산안에 쟁점법안 처리까지 뒤섞이면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협치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항공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항공안전법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별도로 열지 않고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이 시한이다. 여야민생협의체 재가동에도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민생과 국민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 필요하다. 잠시 멈춘 여야민생협의체 가동 제안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지대로 삼아 여야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연내 처리해야 할 입법도 쌓여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법관징계 실질화 등 대법원을 겨냥한 입법도 공식화한 바 있다. ‘65세 정년 연장’도 연내 입법을 목표로 내세운 입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서 “법정 정년연장 65세로 단계적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자사주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로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정기국회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윗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성호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다며 검찰징계법 폐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목적과 범위, 대상이 달라 국정조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바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