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등 6대 구조개혁을 제시하면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등 이른바 ‘모수개혁’이 이뤄졌음에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가운데 재정 안정화 방안을 국고 투입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매년 투입해 기존 투자금과 같이 운용하는 ‘사전 국고 투입’이 연금 재정 고갈을 받는 방안으로 힘을 받고 있다. .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장재혁 국민연금공단 기획 상임이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 예산의 0.5%~1%면 기금 소진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퓨처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의 0.5%~1%포인트(3~7조원)를 국민연금에 보조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보조금을 1300조원의 기존의 투자금과 합쳐 해외투자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자의 수익률’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10년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정부가 투입하면 4.5%의 수익률로 운영할 경우 2055년 약 500조원, 2070년엔 1200조원 넘게 적립돼 향후 예상되는 연간 적자인 1500조원 수준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원 마련을 위해 자산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중심의 세입 확충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실행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산세를 기반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자산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24.8%로 상승하고, 다른 세목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GDP 위축 정도를 살펴보면 자산세로 충당할 때 2018년 GDP 대비 -44.3%로 가장 낮게 나왔고, 소득세(-48.7%), 소비세(-56.4%) 순이었다.

국가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펀드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 확충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 투입 부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세부 이행 계획이 확정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연금 구조개혁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는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지가 관건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