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토부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

업무담당자·병사·초급간부 교육
지원제도, 피해사례 등 실질활용


지난해 4월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이날 계룡대에서 주거업무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20일 56사단에서 병사와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와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와 피해사례 소개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해 관련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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