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확실한 전환”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거듭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성과는 민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제 그 성과를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돼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기업이 뛰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자 전략”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 분야가 급격한 예산 삭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연구 현장은 중단되는 프로젝트가 많았고, 연구자들의 의욕과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끊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결단”이라며 “내년 예산에는 R&D 35조3000억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32조3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분명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기업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연구자의 성과가 기업의 도전과 연결될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난다”며 “정부, 기업, 연구자가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