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추락사고 포스터. [안전보건공단]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3분기(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보다 14명 증가한 가운데, 증가분 대부분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개별 작업 중심 업종에서도 사망이 늘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전년 77명에서 올해 99명으로 22명 증가(+28.6%)했다. 같은 기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26명 늘어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사망자가 9명에서 20명으로 11명, 농림어업이 9명에서 19명으로 10명 늘었다. 두 업종 모두 소규모·단독 작업 비중이 높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다. 건설업 사망자는 210명으로 7명 증가했고,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망이 199명으로 전년 대비 36명 증가했다. ‘무너짐’은 18명에서 23명으로 5명 늘었다. 반면 끼임·물체에 맞음·화재폭발 등은 감소했다. 사고의 주요 기인물은 ‘건축·구조물 및 표면’으로 190명 발생해 전년보다 37명 늘었다. 해체·철거, 지붕공사 등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3명, 경북 52명, 경남 42명, 서울 41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경기·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감소했으나, 경북·울산 등지에서는 증가세가 나타났다.

규모별 사고사망자 수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영세사업장 중심의 증가세에 대해 “산재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로 단기 변동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은 법을 알고도 지킬 여력이 부족하고, 위험을 감수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와 관련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대형사업장은 정부의 엄정 기조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지만, 영세·초소규모 사업장에는 정책 메시지가 현장 끝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류 본부장은 “엄중한 책임 부과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 정책은 통상 1년 단위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인프라 구축과 선행지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위생서비스업 등 취약 분야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 사각지대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새 정부 노동안전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이 예방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