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세계 시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일 갈등과 관련해선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공존하기 위한 길을 찾고, 중재·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역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을 존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중일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낸 사실상 첫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서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점을 찾아내서 협력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해선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최종 과제인데, 체제보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거 같다”면서 “사실은 한반도 상황에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미대화를 위한 제반조건 중에서 우리가 할 최선의 협력을 해나가겠다”면서 “북미관계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조성해 나가겠다.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꼽았다. 그는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핵잠을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핵잠 도입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일본도 하고 있다”면서 “핵잠은 핵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중국과 관계를 두고 이 대통령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역시 대한민국과 중국은 경제적,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에 방문해 정상회담하고자 한다. 광범위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준비 상황이 빠르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은 계속 추진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셔틀외교, 계속해서 방문해야 하기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하고 싶다.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국 정치상황과 가짜뉴스 등에 관련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당선됐느냐”라면서 “명백한 허위가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해야된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혜현·전현건·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