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4일 정책위 회의실에서 ‘코스피5000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논의에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코스피5000 특위 소속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 소속 소관 실장이 참석해 각 부처의 안건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 등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자사주 관련 세법개정 추진 현황을 발표했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각각 지배구조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칙 준비 상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및 공시제도 개선 현황 등을 발표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상법 개정 작업 마무리에 나섰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 추가 유예기간과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예외를 뒀으나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역대 ‘가장 센’ 상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대근·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