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최고위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금융위가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한 상태로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셈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안은 사실상 거의 마련된 상태이며 실무진이 협의를 바쁘게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화 유출, 중소기업 대출 여력 약화 등 지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런 우려까지 반영해 기재부·한국은행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0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요구해둔 상태이고 11일 회의도 잡아두었다”며 “정부안이 통일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정부안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 의원은 과거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재차 지적했다. 앞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예금이 줄어 은행 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사람들이 카드도 쓸 만큼만 쓰듯 스테이블코인도 필요한 만큼만 바꿀 것”이라며 “이자도 안 주는 스테이블코인을 계속 들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원화 유출은 막지 않으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다 유출된다고 보는 것도 문제”라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을 때 발생하는 ‘결제 식민지화’가 훨씬 더 큰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식민지화”라며 “통화 주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정책 주도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기술 경쟁력의 축인 소버린AI(Sovereign AI)와도 연결 지었다. 그는 “소버린 AI를 만드는 이유는 위기 때 우리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왜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나라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소버린 AI와 한 세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원화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 결제에 강하고, 소상공인이 쓰면 유리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달러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 성패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할지를 논해야 한다”며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됐고 내년 6월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 시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국내에서 원화가 통용되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화되면 원화의 역할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며 “금융위·금감원과 한은 등 기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디지털자산 거버넌스를 먼저 세우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가상자산 확산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를 재점검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전면 검토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로마 소재 이탈리아 중앙은행 본부에서 거시건전성정책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파올로 사보나 증권감독위원회(Consob) 위원장, 리카르도 바르비에리 에르밋 재무부 재정국장 등 주요 금융 당국 인사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의 보급 확대와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심화, 국가별 규제 차이가 잠재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 주도로 소매 투자자의 가상자산 직접·간접 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보호장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층 검토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이미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 미카(MiCAR)에 발맞춰 자국 규제를 정비해왔다. 당국은 지난 9월 발효된 입법령을 통해 Consob과 이탈리아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시장 감독·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고객자산 분리 의무, 시장질서 규제, ART(자산연동토큰)·EMT(전자화폐토큰) 발행자 준비자산 요건 등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이번 검토는 이러한 기존 규제 장치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한지 혹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