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70·80년대 구시대적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된 상태”라며 “특히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악명높은 노동 규범이 있고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근대화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전환기에 요구되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한국의 경쟁정책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첫 만남 이후 이어진 후속 소통 자리로, 외국계 기업과 공정당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주 위원장의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 선출을 축하하며 “한국은 특히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리더십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참 회원사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아·태 지역 본부 후보지로 보고 있으나, 한국 특유의 규제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주 위원장이 투명성 제고와 민관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암참은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디지털 전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중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상생질서 확립,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 체계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이미 하나의 생태계처럼 긴밀히 연결돼 움직이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으로 경쟁정책 역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공정위 간의 지속적인 소통은 국민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사업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