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민규·강준현·이정문·안도걸·이강일·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동현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 쟁점인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절충안을 28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TF가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당국의 절충안 수용 여부가 최종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디지털자산 TF 소속 이강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 이후 헤럴드경제에 두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다른 부분은 어느정도는 양보가 됐는데 두 개(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가 지금 첨예하다”며 “두 개에 대한 중재 방안을 냈다. 오늘 중으로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정부안과 민주당 TF가 마련한 통합안이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중심(지분 50%+1) 발행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15~20%)에 대한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시장 초기 안정성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대 주주가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TF는 앞선 회의를 통해 은행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자는 TF 공통 의견을 수렴했다. 거래소의 소유분산(15~20%) 기준 도입 필요성 역시 금융위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TF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TF 소속 일부 의원실에 찾아가 ‘은행권 중심 우선적 발행’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담은 정부안 필요성을 설득했지만, 절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민주당 TF에서 자체 절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흐름이다.

이정문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정책위 사이에 조율해서 정부와 협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또 저희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도걸 TF 소속 의원도 “TF 의원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 졌는데 당 지도부와 또 협의를 좀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도 대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대안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들이 구정 전에는 발의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크 등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기구인 가상자산협의체(가칭)는 신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 오류, 해킹 등 인프라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협의제 형태도 공감대를 모았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행에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데 현재도 금융위의 와 함께 이제 협의하는 단계”라며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합의제에 협의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은 50억원 이상 규모로 합의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 기류로 전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해서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지만 이번 디지털 법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 넣는 데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