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사상 최고불구 체감경기 왜?”…김민석 총리, ‘K자 성장’ 정면 돌파 선언

[중기중앙회]


이재명 정부 국정 구상 직접 설명…중기·벤처·소상공인 현안 한자리에
납품대금·AX·벤처투자·플랫폼 공정성까지 ‘쓴소리’ 쏟아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손진욱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K자 성장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만큼, 중소기업계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필요한 정책은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과 상생을 주제로 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DX를 넘어 AX 협업 생태계 구축과 내수시장 한계를 넘는 글로벌 진출 확대가 성장 과제로 제시됐다. 상생 과제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보완과 안착을 통한 ‘제값받기 문화’ 확산, 은행과 중소기업 간 상생 금융이 논의됐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개선, 벤처투자 활성화가 성장 과제로 거론됐다. 동시에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대기업-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 협력 구조 마련이 상생 과제로 제시됐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 소상공인 DX·AX의 단계적 지원이 성장 과제로 꼽혔다. 상생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개선, 데이터 청구권 제도화, 데이터 이익 공유 실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도 금형 등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화 AX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밀착형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 성과가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까지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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