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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가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을 위한 비공개 점검회의를 이날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개선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현행 대책상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6·27 대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업·임대사업자 대출(매입 임대사업자 대출)도 9·7 대책으로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는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을 포함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