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전문가들은 계엄 선포 후 선고까지 1년 이상 나라가 둘로 쪼개져 싸우는 과정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인 만큼 향후 기대도 내비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세계 각국 정치학자들의 모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결국 제대로 돌아갔다”며 “국민들의 용기로 세계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피할 수 있었다. 세계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당연한 판결이었다고”고 평했다. 이어 “사형선고가 안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이념 순교자’ 행세를 하지 못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반성적 태도를 촉구했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강성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이번 판결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세계시민에서 벗어난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계엄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면서 “제1야당이 ‘윤어게인’을 외치며 싸웠고, 우리 사회의 상당 자산이 극우세력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계엄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경찰과 군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찰과 군은 군법무관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보다 슬기롭게 움직였어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에 바로 군과 경찰이 동원된 것은 여전히 고치고 다듬어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쿠데타를 좌절시키며 대한민국은 바로 정상화됐다. 민주주의에 대한 빠른 회복력을 보여줘 망신보다 더 큰 영광을 안았다”면서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났지만 위대한 국민들로 인해 바로 회복했고, 이제 좀더 내실있고 높은 수준으로 가야할 과제가 남았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라며 “이렇게까지 온나라를 힘들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어디로 갔는지, 재판의 의미가 뭔지 의문투성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끝까지 모든 부담을 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또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컸지만, 지귀연 부장판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컸다”면서 “담당판사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았고 재판 태도 등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시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