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을 스타트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K-방산 유니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1월 30일) 후속 조치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양 부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방산 스타트업 진입·성장·상생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쉴드AI, 앤두릴, 팔란티어 등 이른바 ‘샤프 코호트(SHARPE Cohort)’ 기업들이 벤처투자를 기반으로 자율비행 드론과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이 드론과 합성데이터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동시에 겨냥하며 성장 중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산 진입 기회 확대 ▷성장 지원 체계화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한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를 부여한다. 개발 제품은 군 실증시험과 연계해 현장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드론, 로봇,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AI 기반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위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주요 과제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와 지원사업을 통합 제공하고, 보안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하고, 딥테크 원천기술 전문가와 국방 도메인 전문가가 협업하는 R&D-실증-창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방산 전문교육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성장 지원도 패키지화한다. 개발 초기부터 군과 체계기업이 참여해 기술검증, 연구개발, 양산까지 연계 지원하고,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도 촉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하고, 방산 제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투자와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함께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연계한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반도체·AI 및 한·미 조선 협력 확대에 대응해 함정 MRO 분야 클러스터도 2026년 추진한다.

상생협력 제도도 손질한다. 2026년부터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및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국산 부품 활용 확대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정부 R&D 성과와 기업 개발품을 단일 체계로 등록해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품은 정부가 관급 방식으로 직접 적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을 육성해야 할 시기”라며 “제조·대기업 중심 생태계를 넘어 스타트업이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하겠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 기업을 이번 주부터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철 방사청 청장도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혁신 아이디어에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의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