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개설

국민 누구나 정책 제안 가능…청년·AI·산업안전 간담회도 추진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6일부터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노동부 소관 정책과 관련된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창구다. 정부 예산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원이 필요한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제안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해 정부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제안 창구 운영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도 확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청년·인공지능(AI)·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한 예산 제안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정책 수요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마련하는 단계(5월까지)를 거쳐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6~8월)한 뒤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