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중동사태로 주한미군 전력 차출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2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는 군 당국이 이란의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비축분도 끌어내고(차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등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중동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2’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1개 포대만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어 현재로선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방공무기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다.

WP는 미군의 이란전 첨단 무기 사용과 관련해 미 의회 내부에서 아군의 전투태세가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발생 시 고성능 무기 재고 부족이 전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중동사태가 지상전으로 확대시,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차출됐고, 이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의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 지상전력까지 차출된다면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