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m 규제 벽 허물었다”…산단공, 석유화학산단 배관 규제 개선

[산단공]


고압가스 배관 이격거리 완화…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에너지 투자 숨통
안전 패키지 도입으로 규제·안전 동시 확보…제도 개선 이끌어
여수·울산 산단 사업 재개 기대…탄소중립 산업단지 전환 기반 마련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미래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수와 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술기준에 따른 엄격한 이격거리 규제로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웠다. 도로와 최소 4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울산국가산업단지에서는 대규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무산돼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여수산단에서도 450억원 규모의 청정연료용 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허가 불가 판정을 받으며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제약이 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한국남동발전과 남해화학, 한화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 안전 방안을 마련했다.

공단은 파이프랙 구조물 안전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방재 대응 강화 등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과 가스 누출 감지, 내진 성능 강화 등을 포함한 안전 패키지를 기반으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1일 관련 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수소와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관 설치와 유지보수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투자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또 묘도지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청정수소·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이 가능해지면서 여수산단의 탄소중립 산업단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관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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