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31일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정부, 올해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총 7946억원 투자를 확정했다.

지난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7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안),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5월은발명의 달’ 지정운영(안),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의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6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70개 세부과제로 편성했으며 총 7946억원을 투자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심사혁신을 통해 적기 심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시장 확대를 지원한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전문가 사실조사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AIㆍ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양태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대학 실험실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유망기술 발굴부터 보육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IP 기반 혁신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세계적인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약 7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출자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류 기업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해외 유통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IP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IP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 및 지식재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등 IP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7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지재위는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5개(중앙 4, 광역자치단체 1)와 우수 16개(중앙 12, 광역자치단체 4) 사업 및 기관을 선정했다 .

중앙부처 사업으로는 지식재산처의 발명교과서 개발을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발명 교과를 개설한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특허정보를 활용한 ‘특허정보활용산업분석’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 창업자 대상 지재권 관련 교육 및 창업·사업화 실무를 지원한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효과적인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IP공정거래 촉진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지식재산 허브도시로서 IP기관·기업 유입을 촉진, 지식재산 기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IP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지재위는 오는 9월4일 ‘지식재산의 날’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자치단체)을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재위는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배분방향(안)도 수립했다.

재원배분방향은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 5대 전략 16대 과제를 기준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및 지식재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상향기조로 제언하기로 하였다. 2027년도 재원배분방향은 이후 관계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안)

지식재산처는 정부 조직 개편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2026년도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산 정보 중심의 관리·활용 체계를 지식재산 정보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정보 정책의 총괄·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법·제도 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근거 법령인 산업재산정보법을 지식재산 정보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범부처 정책 협의체를 가동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

또한 안보·R&D·경제·산업 등 국가 전반에서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데이터와 이종 데이터의 융합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R&D의 기획·수행·성과관리 전 주기에 특허분석을 연계해 R&D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재산 정보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통해 IP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국·ASEAN 등의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튀니지 등으로 K-지식재산행정시스템 수출을 추진해 지식재산 정보의 글로벌 활용 기반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지식재산권 간 권리자 고유식별번호를 일원화하고, 이종 분야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확대해 지식재산 데이터 허브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식재산정보의 분석·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IPOP)을 구축해 학생, 중소기업 등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특허공보, 상표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등 비정형 IP데이터의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Ready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 융복합 데이터의 생산·정합·관리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 발명문화 확산으로 창업강국 도약을 위한 ‘5월은발명의 달’지정·운영(안)

지식재산처는 발명문화 확산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 추진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발명이 국가 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발명문화를 국민 일상 속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 체감도와 인지도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발명의 날(5월 19일)’ 하루 단위 행사에서 벗어나, 5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로 발명 관련 활동을 집중 추진하는 ‘발명의 달’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세계 최초의 측우기 발명일(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5월을 발명의 달로 지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발명의 달’은 지식재산처가 주관하고, 중앙부처·지자체·산업계·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체계로 운영하며, 각 기관은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시회, 포럼,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5월에 집중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명과 지식재산 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국민 누구나 발명과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무형자산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IP 금융시장이 2020년 43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1560원으로 전망되는 등 IP를 매개로 한 거대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및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로 양적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인구 감소 및 내수시장의 제약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재위는 산하에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의 IP 금융ㆍ거래ㆍ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키 위해 정책, 제도, 조직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